[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구속 기간 만료일을 이틀이나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조기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구속기간 계산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배경은 방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특검은 구속 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기간에서 제외됐던 기간이 더해지며 구속 만료일이 21일까지로 늘었지만 이틀이나 앞두고 주말 오후에 기소를 단행한 겁니다.

이같은 결정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춰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앞서 특검은 여러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응했습니다.

강제 인치도 세 차례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일각에선 특검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한번 정도 더 강제 인치를 시도한 후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은 조기 기소를 택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완료됐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도 피의자에 대한 의미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을 당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점도 예상보다 빠른 기소의 이유로 꼽힙니다.

구속적부심에 걸린 기간이 날로 계산하면 사흘, 시간으로 계산하면 50여 시간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문제가 없도록 기소 날짜를 아예 앞당긴 것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선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겠단 입장입니다.

<박지영 / 내란특검보(지난 15일)>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외환죄 등 남은 수사를 위한 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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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