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단을 유지한 건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질문 1> 민간수입 기업들과 10여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했네요?

<질문 2> 미 연방 대법원 구성상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1,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단의 내린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3> 앞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금이 약 220조원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는데요. 미국의 월별 순 관세 수입만 300억 달러 초반이라고 하죠.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라며 환급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모자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위법 판결에도 실제 환급까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관세 부담을 직접 입증해야 해서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최근 이를 재확인했는데요. 다른 부과 수단을 활용한다면 관세 부과 국가들이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질문 5> 미 대법원의 이번 상호관세 최종 판단으로 고율관세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로 확보한 세수 1천335억 달러를 환급할 경우 단기국채 발행 증가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부과로 여러 국가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협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판결로 상호과세가 무효화되는 것 당연하겠지만 이미 국가간 관세 협약이 이루어진 만큼 별도의 재협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7> 미국은 지난 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했고, 그 이후 추가 협상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판결이 한미 통상 협력 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지요. 앞으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8> 우리나라 행정부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로드맵들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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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호(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