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개헌, 재임 당시 대통령엔 적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개헌 구상에 대한 의견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헌법 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자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게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 주권주의를 목숨 바쳐 실현한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이는 "구 여권이 수차례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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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