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황 엄중 인식…살포 단체에 엄중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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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