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됩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발 집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까지 번지며 시장 과열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원' 초유의 조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10억~20억원씩 대출받아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현황, 차주 소득 대비 부채 수준 등을 종합해 6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의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총액에 상한을 둔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 다주택자·갭투자 대출은 '원천 봉쇄'

오늘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 실거주(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세입자를 둔 채 집을 사는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 된다"며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집을 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전 금융권 확대"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도 연간 공급계획의 25%로 감축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20조원, 하반기에는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과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규제지역 확대와 LTV 추가 강화,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우수 입지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며 공급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대출 한도 축소와 LTV(생애최초 80→70%)·DSR 등 각종 규제가 겹쳐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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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