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릅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1만8천원 인상된 57만3,300원입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고,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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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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