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으로,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 작업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확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612억원이 드는 셈인데, 정부는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예산 #국정기획위원회 #아동수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