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kane@yna.co.kr(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9 ka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