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 제출 자료 검토 후 다음 조치"

내란특검 "尹불출석 사유 합당하지 않으면 형소법 절차 진행"

내란특검 "尹 소환이 원칙…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11일)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 구인 조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쯤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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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