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서울구치소를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교정 당국에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가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세 번째 인치 지휘를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더 이상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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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