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열린 출범식에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년 넘게 이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발생률·사망재해율 최상위권'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돼 처벌 대상과 수위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많은 점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다"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작업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더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F는 추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와 도급하청구조 개선·책임 강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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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