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낙태 시술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을 상대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공공 의료보조) 지원을 중단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8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NGO가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연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80만 달러를 초과하면서 낙태 시술을 제공한 비영리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현재 지원 중단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는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합니다.

가족계획연맹은 미국 내 대표적인 낙태권 옹호 단체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 의료기관을 두고 낙태 시술 외에도 피임, 성병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가족계획연맹을 포함해 환자들에게 낙태 시술을 연계해 주는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보조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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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