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의 효과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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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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