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천 대 1 축적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합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싱크홀 위험 정보가 담긴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있지만, 서울시가 해당 지역 집값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지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법령을 고쳐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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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