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 지적하면서 "제도적 개선 모색해야 할 때"

"국민·기업 동참하는 100조원 이상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취임 후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언급한 뒤,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규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나서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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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