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안에 10만 명당 자살률을 약 40%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기적 목표로는 지난해 1만 4천 명을 넘은 자살자 수를 5년 이내에 1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 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국가자살 예방전략'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목표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이던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춰 39.9%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34년 목표치인 17.0명을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17.1명)와 비교해 설정했으며, 10년 안에 OECD 1위의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지난달에도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담기구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 정보를 지자체와 자동 연계해 즉각 개입하도록 하고,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살 유족에게 심리상담·임시 주거·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 자살 위험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채무·불법 추심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불법 추심 피해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고, 자살 예방센터 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중심이던 자살 예방 업무도 지자체 본청 전담 조직이 총괄하도록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AI 기반 상담 분석·온라인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 확충도 추진됩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국가자살 예방전략은 자살예방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자살률 감축 목표가 도전적이고 현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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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