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관, 당정 혼선 지적에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것 없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데 대해 '원칙적 발언'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낀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SNS나 유튜브를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간 검찰개혁의 속도나 후속 입법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온도 차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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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