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협상을 맡아온 일본 각료는 미국과 체결한 투자 부문 합의에 대해 "불평등 조약으로 불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오늘(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해각서는 양국의 관계 법령과 모순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의 자금 제공에 대해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큰 적자를 낼 것에 손을 대면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측의 경제 안보상 중요 분야에 대해 미국 내 공급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호 '윈윈'이 된다"며 "국내 투자와도 양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투자 부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종 합의된 문서에는 우선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정하고, 일본의 자금 제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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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