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출근하는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수령한 외식컨설팅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 3,000만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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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