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제재 5건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12일) 자신의 SNS에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다섯 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CBS ‘김현정 뉴스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태원 참사 특별법)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MBC ‘김종배 시선집중’(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JTBC ‘뉴스룸’(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등 보도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특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앞으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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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