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기업 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분기점에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을 책임지는 직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데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안이 상정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내부 조직개편에서도 플랫폼과 가맹점 간 갑을 관계, 플랫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인력 배치를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제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아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사명은 스미스가 말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69년생인 주 위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주병기 #공정위 #취임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