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습니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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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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