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제안, 국무회의서 확정…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포함

이 대통령 "국정과제 나침반 삼아 세계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4년 연임제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배치됐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국정입법상황실’이 법제처에 설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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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