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장관, 20년 전엔 '새터민'으로 교체



통일부가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을 이르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란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15일)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을 대체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탈북민 명칭 변경 연구용역과 관련해 사회적 용어로서의 명칭과 함께, 법률 용어 변경 필요성을 모두 포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 명칭 변경 검토는 대통령실에서 관심 갖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 개인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도 탈북민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정 장관이 수장으로 있던 통일부는 '탈북자'란 용어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겠다며 '새터민'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새터민'이란 명칭은 탈북민 사이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새로운 명칭 선정 과정에서 실시했던 전자공청회에서는 '자유민'(29.4%), '이주민'(16.0%), '새터민'(14.1%)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지만, 통일부는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새터민'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새터민 용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폐기됐지만, 정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20년만에 또다시 탈북민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탈북민단체장은 "정치적 이유든, 굶주림 등의 경제적 이유든,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것이 탈북민의 정체성"이라며 "20년이 지나 또다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정동영 장관의 의도는 탈북민 정체성 지우기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장은 "탈북민이 서울에 있는 각 지역 향우회처럼 고향을 자유롭게 떠나서 온 사람이냐"며 "탈북민은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났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란 법률 용어는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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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