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한미정상회담 때 문서화했다면 경제에 상당한 주름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한미 정부간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같은 취지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거는 자세로 당시 협상에 임했고 일부 합의된 것이 있었다"면서도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후속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선 "우선 (후속)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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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