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강대강'이 아닌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제안하는 안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며 "최종 딜을 터프하게(거칠게) 찾아가는 과정이다. 서로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양측이 서로 경제 협력 주체로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하기 위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협상 '강대강' 아닌 밀고 당기는 과정"
김 장관은 지난 11일과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세부 내용 등을 조욜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 섣부르게 말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이 3,500억 달러(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직접 투자' 확대를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건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도 5,500억 달러 (무역합의를 체결했지만)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의 국익은 자동차"라며 "품목 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5,500억 달러도 일본이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다가 아니면 돌아오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인 구금 사태' 첫 마디로…러트닉 "퀵 픽스" 언급
김 장관은 특히 최근 관세 후속 협의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화의 첫 시작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이 '퀵 픽스(Quick fix·급한 불을 끄는 대책 마련)'라고 표현했다. 러트닉도 당황한 이슈였고 미국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유감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 "트럼프 동안만 버텨보자?"…산업장관 "미래 세대, 미 관계 중요"
일각에서 차라리 합의를 파기하고 25%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를 아끼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속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만 버텨보자는 말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가오는 세대에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것이 저일 것"이라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에너지부'라고 약칭하고 싶다.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 원전 2개와 SMR(소형모듈원자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 2035년에 대비해 그 시기에 따른 전력 수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웨스팅하우스 불합리 계약 의혹은 진상조사 진행 중"
한편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조사하는 것은 협상의 과정에서 법과 규정, 절차에 맞는지 지켜보는 것"이라며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팀코리아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료를 내서라도 국내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로 나갈 것이냐, 국내에서만 있을 것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김 장관은 "생각보다 기업 간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고 10월쯤 발표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산업 구조 재편이다.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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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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