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오늘(1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 내부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반복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IA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약 3년간 기관 이메일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모두 380회에 걸쳐 직무상 얻은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대부분 외부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는 자료였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수신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해 재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는 감사반 조사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파일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문서의 민감성을 알고도 반복 전송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NIA 감사반은 해당 유출이 단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서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기관은 A씨를 해임 조치했으며,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최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고의적 정보 유출이 수년간 반복되고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관의 보안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방증"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 정황이 있었는지,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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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