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평가 강화, 설계 안전·품질 제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시행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공사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 강화를 위해 종심제·사전자격심사(PQ)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적격심사·종심제·PQ 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합니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 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 사망 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설계단계에서 안전·품질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전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과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계공모 평가 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 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도 도입합니다.

조달청은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상세 개정 사항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기업의 의식 전환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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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