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FP=연합뉴스 제공][AFP=연합뉴스 제공]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라면서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자국 핵전력 확대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마크롱 계획대로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핵탄두 보유량은 5천기가 넘는 러시아와 미국에 한참 떨어집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새 핵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면서, 핵무기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면서 유럽 국가들과 관련 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움직임을 보이자 유럽에 프랑스 핵우산을 씌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핵 억지력 보호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시설 방문과 합동훈련 등 협력의 첫 단계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당시 미국·영국·프랑스·소련과 맺은 일명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교리적 대화와 전략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핵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국제법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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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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