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보다 독립적으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서초동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에 약 47평(154.11㎡)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입니다.
법원에는 변호사들이 재판 전에 기다리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공간은 있지만, 여러 피고인을 맡아 법원 측과 연락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편하게 머물 별도의 공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보안이 유지되는 독립된 상담 공간에서 국선전담변호사와 피고인과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해지고, 변호사 6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판 준비와 법리 검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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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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