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한 뒤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화를 위해선 고품질의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AI(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우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상승세 내지는 호재에 있지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고충 중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고통의 토로를 확인했다"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세계가 AI 대전환 시대로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식재산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작년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고 국가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진영을 갖춘 이유와 배경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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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