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오늘(20일) 우 의장과의 면담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의제 중 이미 처리된 국민투표법 외에 순차적 개헌 일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규정하고, 우선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계엄 요건 정비 등”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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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