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관련해 "연령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연령 아동층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호주 등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을 유발하는 '중독성 설계'에 대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청소년 SNS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계정 삭제나 이용 금지 등 강한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와 보호를 병행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단선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사례를 들어 기술 발전을 규제가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 전반의 정상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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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