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선거구 획정 놓고 '샅바싸움'…왜?

<출연 : 경희대 이진곤 교수·용인대 최창렬 교수·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갑작스런 헌재발 돌발 변수에 어수선해진 정치권!

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을 두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득실을 따지며 벌써부터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경희대 이진곤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세 분과 함께 최근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문제를 좀 짚고,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질문 1> 북한이 다시금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제2차 고위급 접촉의 무산 가능성을 들고 나왔죠.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까요?

<질문 2> 대북 전단과 관련해 찬반으로 나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일각에선) 아예 고위급 접촉을 염두하지 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고위급 접촉에만 너무 연연하다 보면 결국은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나온 의견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북한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43명에 대해 겸직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 중인 여야 의원들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국회의장의 이번 권고 조치를 얼마나 수용할 지 지켜볼 대목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보받은 의원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질문 5>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추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특권을 내려놓겠다, 말 뿐이었던 것이 이번에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배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2배 이하로 바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 지형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7>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벌써부터 정치권은 수도권에서의 생존 전략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점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8> (그럼) 배 본부장 님,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떤 평갑니까? 31일 발표라 아직 조사가 안 이뤄졌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요?

<질문 9>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인 영남과 호남은 각각 최대 4석까지 줄어들 수 있죠.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영호남 지역구도 개편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민감한 지역구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의석수 늘리기와 비례대표 의원수 감소 등 꼼수 조정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전망이십니까?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과연 통할까도 싶은데요?

<질문 11> (여야의 각각의 유불리 계산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양당제는 무너지고, 제3 정치세력 등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3> (어쨌든) 선거구 개편 논의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나아가서는 정계 개편과 개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개헌인데요. 선거구 재획정 태풍이 개헌 논의의 단초로 작용하게 될까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끝으로 몇 가지 짚어볼까요.

<질문 14> 반 총장,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점점 정치권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니다. 지지율에 대해선 거품이다, 아니다를 놓고 약간의 논란도 있고요.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15> 반 총장을 두고 정치권에선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도 있어요. 여야 모두 반 총장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과연 반 총장은 어느 편일까요? 그리고 정치권은 왜 반기문 카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경희대 이진곤 교수, 용인대 최창렬 교수,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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