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출연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한 앞서 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반발하면서 당청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청 충돌이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반대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모시고 현재 여당 분위기 등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셨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자마자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청와대는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청와대의 지적처럼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간섭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시나요?

<질문 4>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개정 국회법 98조 2의 제3항'입니다. 개정된 조항이 기존에 없던 법 조항도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정부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런 문제가 불거진 원인 중 하나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법 개정한 처리를 강행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7>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질문 8>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배 논평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내표는 "대통령은 헌법 공부하라", "요새 공무원들 헌법 공부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김진태 의원께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야말로 헌법 공부를 하라"며 "사법고시에 늦게 합격한 이유가 있다"고 반격하셨죠? 어떤 의미에서 한 말씀이신가요?

<질문 9>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2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당과의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일단 청문회는 8일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청문회는 이틀이면 충분하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흘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증인채택,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 가능성이 있죠?

<질문 11>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편법 전관예우'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 119건 가운데 19건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삭제 이유를 설명하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야당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기부 약속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청문회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대구 고검 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13>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황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장관으로 검증 받았다고 맞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황 후보자 총리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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