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이커] '김영란법' 시행 1년…보완 목소리 여전

[뉴스1번지]

<출연 :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내일(28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선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 여론이 높습니다. 청렴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2> 그 동안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것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액이었는데 의장님께서는 현행 3·5·10 규정을 10·10·5로 바꿀 것을 주장하셨죠? 자유한국당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3> 취지와 효과는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 4>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된 것이 접수된 위반 신고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심 재판까지 간 경우는 2명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영란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여러 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의장께서 공동발의한 법안은 4급 이상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법 시행 2년 후 적용토록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6>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도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들 합니다. 법이 조금 개정되면 서민경제가 조금은 나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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