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연장 놓고 격론…법원 국정감사 '난타전'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놓고 여야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례를 둘러싸고도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국감의 화두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두고 여야는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그동안 여러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불출석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형주 /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을 달리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되고 부인하는 추선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발부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영장 발부가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심히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여당은 봐주기 재판을, 야당은 정치 재판을 우려하며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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