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충돌…"추세 역행" vs "거대기업 한정"

[뉴스리뷰]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놓고 초거대기업에 한정된다는 여당과 국제추세에 역행한다는 야당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도 비판했는데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방안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프랑스 등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김광림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지구상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129개 대기업에만 한정되고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도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OECD는 16%고 우리는 13%입니다. 우리가 OECD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허구…"

야당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한다고도 비판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인했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무조사 문제는 저희가 아주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야당은 내년 세입에 종교인 과세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과세 시행에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이혜훈 / 바른정당 의원> "내년부터 종교인과세 시행을 안하려고 세입추계에 안 잡으신거에요?"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저희 세수 추계의 일정한 단위 이상을 바꿀 정도의 변동을 주지 못합니다."

한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김 부총리는 대상연령을 올리고 출퇴근 시간 등에는 요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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