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지자체, 지방정부로 개칭"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랜시간 이어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국가 분열을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불가피하다"면서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17개 시도 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습니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지방세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를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한편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여러 지자체장들이 후보로 나섰던 것을 언급하며 정치에서도 지방의 성장이 괄목할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이 중앙집권적인 정치풍토 개선과 정당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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