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윤곽 잡히나…내년 로드맵 구체화할듯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북핵 도발이라는 중대 변수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내년 한미안보협의회, SCM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49차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조속히 가능하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작년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에서 바뀐 것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SCM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국 국방장관>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가 있고 이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그 의미(전작권 조기 환수)는 빨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50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고려 중인 3단계 로드맵은 기반체계 강화, 운용능력 확충,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핵 도발 가능성은 변수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서면서 여론이 바뀐다면 전작권 전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