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돈줄 죈다…상가ㆍ오피스텔 초과대출 제동

[뉴스리뷰]

[앵커]

다주택자에 이어 가계부채 급증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돈줄 조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담보가치의 적정 수준을 넘는 대출에 제동을 걸고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아예 대출을 끊겠다는 방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상가와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아 노후 자금으로 쓰려는 50~60대의 선호 투자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자영업으로 분류되다보니 가계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 역시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입대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가파르다고 판단해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부총리의 말대로 임대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정액 이상 받을 땐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합니다.

만기 때 한꺼번에 상환 가능했던 것을 매달 조금씩 갚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꾸준한 임대수입이 없으면 상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도입해 대출 심사도 더욱 까다롭게 합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100%에 못 미치면 임대소득만으로는 대출이자도 메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RTI 150% 이상, 한마디로 임대소득이 최소한 이자의 1.5배는 돼야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은행 여신기획 담당자들과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RTI 도입과 적정 담보비율을 논의한 후 다음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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