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이달말 선고…국정농단 공범 재판 마무리 수순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행사해 '문화계 황태자'로까지 불렸던 차은택 씨의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범들의 구속만기가 임박하면서 재판부도 결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여 만에 자신의 재판에 나온 차은택 씨는 다소 수척해보였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되갚았지만, 회삿돈 세탁 등 추가 기소된 혐의를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최순실 씨를 만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선고를 구속만기 전인 오는 2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4명도 같은 날 1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차 씨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최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건넨 혐의 등을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등 구속만기가 임박한 이들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심리를 어느정도 마쳤다는 이유이지만, '일치된 결론'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이들의 재판을 미룰 경우 석방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지연에 따른 반사적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이 여론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달 구속만기를 앞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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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행사해 '문화계 황태자'로까지 불렸던 차은택 씨의 선고가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범들의 구속만기가 임박하면서 재판부도 결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여 만에 자신의 재판에 나온 차은택 씨는 다소 수척해보였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되갚았지만, 회삿돈 세탁 등 추가 기소된 혐의를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최순실 씨를 만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선고를 구속만기 전인 오는 22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4명도 같은 날 1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차 씨에 앞서 오는 15일에는 최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건넨 혐의 등을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등 구속만기가 임박한 이들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심리를 어느정도 마쳤다는 이유이지만, '일치된 결론'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 이들의 재판을 미룰 경우 석방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신업 / 변호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지연에 따른 반사적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이 여론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달 구속만기를 앞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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