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ㆍ벤츠ㆍ포르쉐도 배출가스 인증 조작 들통…703억 과징금

[뉴스리뷰]

[앵커]

아우디에 이어 BMW와 벤츠, 포르쉐 등 독일 고급 자동차사 국내 법인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인증없이 차량을 들여와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그마치 10만대입니다.

당국은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7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적발된 곳은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입니다.

모두 인증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인증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해오다 적발된 겁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량을 수입하려면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BMW코리아는 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을 조작했습니다.

출시 일정에 맞춰 통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바뀌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3개사 모두 변경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인증 기간 판매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를 피하려고 법규를 무시하고 당국과 소비자를 속인 겁니다.

<이병학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 "현행 배출가스 인증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고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제도상의 취약점을 악용"

3개사가 2011년부터 부정 수입한 차량은 확인된 것만 9만8천여대, 시가로 6조원이 넘습니다.

환경부는 세관의 적발내용을 바탕으로, BMW 5시리즈 일부차종과 미니 등 28개 차종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단일 회사로는 역대 최대인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도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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