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내진 보강…지자체 지원 예산 '싹둑'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내진 보강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과 시설은 모두 2천곳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는 면사무소나 공원,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일을 막으려고 앞서 전국 17개 지자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내진 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이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이성호 / 당시 국민안전처 차관> "공공시설 조기 내진 보강을 위해서 2020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63%가 증가한 2조8천여 억원을 투자해…"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내진보강사업 비용으로 잡은 670억원 가운데 절반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려 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기재부가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자체 예산을 쓰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47.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내진율을 54%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도 많아 예산 당국의 지원이 없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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