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조정소위 여야 충돌…법정 처리시한 준수 불투명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휴일인 오늘에도 회의를 열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는 각종 현안들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휴일인 오늘(19일)도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여야간 초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휴일까지 반납하고 심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총 16개 위원회 가운데 국방위 등 6개 위원회 예산 삭감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예결위가 삭감에 이어 증액 심사까지 정상대로 마치면 여야의 '예산전쟁'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쟁점 예산이 산적해 있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 같은 핵심 쟁점 예산은 아직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뒷받침할 이 예산들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번 주로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해 자칫 인사 문제의 불똥이 예산 심사로까지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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