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낙태죄 폐지 사회적 논의 필요"…내년 실태조사 착수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형법상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였는데요.

내년에 정부차원에서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8년 간 중단됐던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조 수석은 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면서 헌재의 심판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와 관련해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기지 않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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