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

[뉴스리뷰]

[앵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새해 예산안의 쟁점은 크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항목입니다.

각 당은 정체성이 걸린 사안이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재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큰 항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경찰·소방관 등 국가직 공무원 1만5천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5천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로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1석 3조의 사업입니다."

반면 야당은 극단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3조원 규모의 예산안도 최대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여당과 액수가 큰 데다 전례가 없는 '임금 보조' 예산이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 증액을 두고도서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쟁점 예산에 대해 여야 모두 당의 정체성과 맞물린 사안이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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