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청년층 혜택…생애ㆍ소득별 주거정책 시행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의 주거정책이 담긴 주거복지로드맵은 우선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해 짓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대상도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형 주택을 빌려주는 '청년 임대주택'을 5년간 2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이와 별도로 대학생 기숙사 5만실도 짓기로 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합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강화해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가 고령자의 주택을 사서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한 대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또 자녀가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명에게 내년부터 12만원씩 지급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연내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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