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합의 '공무원증원 9475명' 절충

[뉴스리뷰]

[앵커]

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어온 새해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5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해온 여야가 법정처리시한을 이틀 넘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천400여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

이는 정부 원안인 1만2천여 명보다 2천700여 명 준 규모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양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보전은 내년에는 2조 9천억 원을 직접지원하되 2019년부터는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이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고, 법인세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했던 아동 수당도 선별복지 쪽으로 수정됐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명시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입장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화요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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