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에 쓴소리…"뼈아픈 반성 필요"

[뉴스리뷰]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국가기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박해졌다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침해와 차별철폐를 위해 정부 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선 존재감이 희박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권위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제인권 기준을 적극 반영한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문 대통령은) 사형제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과 함께 인권관련 기본법 체계를 완비하고 차별배제, 혐오에 대한 개별법령 정비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이후 5년 9개월만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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